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02.03] [기획재정부 제27829호, 2017.02.03, 일부개정] 인기법령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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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02.03, 일부개정]

[시행 2017.03.30] [기획재정부 제27972호, 2017.03.29, 타법개정]

[시행 2017.02.03] [기획재정부 제27829호, 2017.02.03, 일부개정]

[시행 2017.01.20] [기획재정부 제27793호, 2017.01.17, 타법개정]

[시행 2016.12.05] [기획재정부 제27653호, 2016.12.05, 일부개정]

[시행 2016.11.30] [기획재정부 제27617호, 2016.11.29, 타법개정]

[시행 2016.09.23] [기획재정부 제27506호, 2016.09.22, 타법개정]

[시행 2016.09.01] [기획재정부 제27472호, 2016.08.31, 타법개정]

[시행 2016.09.01] [기획재정부 제27471호, 2016.08.31, 타법개정]

[시행 2016.08.12] [기획재정부 제27444호, 2016.08.11, 타법개정]

[시행 2016.06.23] [기획재정부 제27245호, 2016.06.21, 타법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시행령



◇ 개정이유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거주자가 국외로 거소 또는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 및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 국외전출 시 주식 등의 출국일 시가의 산정방법 및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한도를 조정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현장체험학습비를 추가하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며,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외근무 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 조정(제16조제1항제2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함.





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규정(제17조의3 및 제18조제2항 신설)

재직 중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함.





다.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납입한도 조정(제25조제1항, 제25조제3항 신설)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정비하기 위하여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1명당 보험료 합계액(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를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으로 설정함.





라.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보완(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3제5항)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파생상품으로부터 확정적인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과세함.





마. 소액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제38조제1항제6호)

현재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함.





바. 연금 인출 시 부득이한 사유 범위 보완(제40조의2제3항 단서 신설)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으로 보고 있는바,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해외이주의 범위를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로 한정함.





사. 즉시상각 의제 확대(제67조제6항제2호 신설)

임차인이 임차한 사업장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사업 폐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아. 현장체험학습비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및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제11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신설)

1) 교육과정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

2)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등으로 함.

3)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 또는 면제를 받아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금액 등으로 함.

4) 국세청장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도별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 등(제155조제1항 및 제3항)

1) 일시적 2주택으로서 종전주택의 일부 수용 등에 따라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양도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2)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일시적으로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명확하게 함.





차.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제157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제1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인 상장주식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25억원에서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5억원으로, 2020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0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함.





카.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추가(제159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코스피 200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함.





타.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제167조의8제1항)

비상장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소액주주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주주의 지분율 기준을 100분의 1에서 100분의 4로 상향 조정하고, 시가총액 기준은 상장주식 대주주와 동일하게 현행 25억원에서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5억원으로, 2020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0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함.





파. 국외전출 시 주식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 신설)

1) 과세표준 계산 시 주식 등의 출국일 당시 시가는 그 당시의 거래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과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함.

2)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경우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각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ㆍ신고하도록 함.





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제179조제6항 및 안 제207조제2항 신설)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과학기술ㆍ경영관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용역으로 함.





거. 연금계좌 가입자의 연금납입확인서 제출부담 경감(제201조의10제3항)

2 이상의 연금계좌에 가입한 자가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확인받으려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 및 연금계좌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만 제출하도록 함.





너. 사업용계좌 제도 보완(제208조의5제6항 신설)

사업용계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개설해야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자인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와 공동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로 인정하도록 함.





더.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특례 보완(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9조)

1)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에 대하여 총매출액 중 계산서 교부비율이 의무발급비율 이상인 경우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2) 계산서 의무교부비율을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80까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85까지로, 그 외의 중도매인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60까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65까지로 각각 단계적으로 인상함.





러.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 추가(별표 1의2 타목 신설)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정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바, 대출기관의 범위에 국가보훈처 소속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를 포함함.





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별표 2)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 4,5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상향 조정함.





버.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행 업종 확대(별표 3의2 및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에 스포츠 교육기관 및 그 밖의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각각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출장 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ㆍ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및 그 밖의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각각 추가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02.03][대통령령 제2782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제3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제4조의2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제7조 납세지 변경신고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7.2.28>

           제1절 비과세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제9조의2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제9조의3 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제10조 복무 중인 병의 범위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3조 삭제 <2006.2.9>\n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제17조의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9조 삭제 <2010.6.8>\n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제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제22조 삭제 <2003.12.30>\n

           제22조의2 국채 등의 이자소득

           제23조 삭제 <2010.2.18>\n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제27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제27조의3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제28조 삭제 <2010.2.18>\n

           제29조 삭제 <2010.2.18>\n

           제30조 삭제 <2010.2.18>\n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제32조 지역권 등의 범위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제34조 삭제 <2010.2.18>\n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39조 삭제 <2010.2.18>\n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제40조의3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제40조의4 연금계좌의 이체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42조 삭제 <2015.2.3>\n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제44조 삭제 <2007.2.28>\n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제47조 삭제 <2010.2.18>\n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제50조의2 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52조 삭제 <2007.2.28>\n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58조 삭제 <1998.12.31>\n

           제59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제60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제61조 가사관련비등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제63조의2 내용연수의 특례 등

           제63조의3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66조 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제69조 삭제 <1998.12.31>\n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제71조 잔존가액

           제72조 삭제 <1998.12.31>\n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제73조의2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제77조 삭제 <2000.12.29>\n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제78조의2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제79조의2 삭제 <2010.12.30>\n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제82조 삭제 <1998.12.31>\n

           제83조 접대비의 범위

           제84조 수입금액의 계산등

           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제86조 삭제 <1998.12.31>\n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88조 삭제 <2007.2.28>\n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제90조 삭제 <1998.12.31>\n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제96조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제100조의2 연금계좌의 승계 등

           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제102조의2 삭제 <2005.2.19>\n

           제102조의3 삭제 <2010.6.8>\n

           제103조 삭제 <2008.2.22>\n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제105조 근속연수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제108조의2 삭제 <2014.2.21>\n

           제108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제109조 삭제 <2014.2.21>\n

           제109조의2 삭제 <2014.2.21>\n

           제110조 삭제 <2014.2.21>\n

           제110조의2 삭제 <1998.12.31>\n

           제110조의3 삭제 <2014.2.21>\n

           제111조 삭제 <2008.2.22>\n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제112조의2 삭제 <2014.2.21>\n

           제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113조의2 삭제 <2014.2.21>\n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제115조 삭제 <2013.2.15>\n

           제116조 삭제 <2007.2.28>\n

           제116조의2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제116조의3 기장세액공제

           제116조의4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제118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제118조의4 보험료세액공제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제118조의7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제118조의8 성실사업자의 범위

           제119조 공통손익의 계산

           제119조의2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제119조의3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제6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120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21조 삭제 <2002.12.30>\n

           제121조의2 삭제 <2003.12.30>\n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22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제124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제12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제126조 삭제 <1996.12.31>\n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31조 조정계산서

           제131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제131조의3 조정반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34조 추가신고납부

           제135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36조 삭제 <2007.2.28>\n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37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138조 세액감면신청

           제139조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제9절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146조 삭제 <2007.2.28>\n

           제146조의2 삭제 <2007.2.28>\n

           제147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제147조의2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제147조의3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제147조의4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제147조의5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제147조의6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제148조 수시부과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49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11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7.2.28>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2장의2 삭제 <2010.12.30>

           제1절 삭제 <2010.12.30>

           제150조의2 삭제 <2010.12.30>\n

           제150조의3 삭제 <2010.12.30>\n

           제150조의4 삭제 <2010.12.30>\n

           제150조의5 삭제 <2010.12.30>\n

           제150조의6 삭제 <2010.12.30>\n

           제150조의7 삭제 <2010.12.30>\n

           제2절 삭제 <2010.12.30>

           제150조의8 삭제 <2010.12.30>\n

           제150조의9 삭제 <2010.12.30>\n

           제3절 삭제 <2010.12.30>

           제150조의10 삭제 <2010.12.30>\n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 정의

           제151조 양도의 범위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제152조의2 증권예탁증권의 범위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2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57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제159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제161조의2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62조의2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제162조의3 삭제 <2005.12.31>\n

           제162조의4 삭제 <2005.12.31>\n

           제162조의5 삭제 <2005.12.31>\n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64조의2 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제164조의3 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167조의2 양도차손의 통산 등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4 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7조의6 삭제 <2014.2.21>\n

           제167조의7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제167조의8 대주주 및 중소기업의 범위

           제167조의9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제168조의2 삭제 <2009.6.8>\n

           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제168조의4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8조의5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제168조의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3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10.2.18>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제171조 삭제 <2010.2.18>\n

           제172조 삭제 <1999.12.31>\n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10.2.18>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74조 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제175조의2 삭제 <2016.2.17>\n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제177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77조의2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제178조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7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78조의3 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제178조의4 국외자산의 필요경비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제178조의6 국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제178조의7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통칙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79조의2 삭제 <2010.12.30>\n

           제179조의3 삭제 <2012.2.2>\n

           제180조 비거주자의 대리인등의 범위

           제180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81조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1조의2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82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3조의2 정상가격의 개념 등

           제183조의3 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제183조의4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제184조의3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제187조 장기채권의 범위

           제187조의2 종신계약의 범위

           제187조의3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제188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제189조 간이세액표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9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93조의3 삭제 <2010.6.8>\n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제196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제199조 삭제 <2010.12.30>\n

           제200조 삭제 <2010.12.30>\n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제201조의2 삭제 <2010.6.8>\n

           제201조의3 삭제 <2010.6.8>\n

           제201조의4 삭제 <2010.6.8>\n

           제201조의5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제201조의6 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제201조의7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제201조의8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201조의9 삭제 <2013.2.15>\n

           제201조의10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제201조의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201조의1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제202조의3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제204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제205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제206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206조의2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206조의3 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07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207조의3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207조의4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207조의5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제207조의6 삭제 <2012.2.2>\n

           제207조의7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제207조의8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207조의9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207조의10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제6장 보칙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4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제209조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제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210조의2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제211조의2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2 수입계산서

           제212조의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3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213조의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제21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제216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제21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216조의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217조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제217조의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217조의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제217조의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제219조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제221조 교부금의 지급

           제222조 질문ㆍ조사

           제223조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제225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제225조의2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제226조 표본조사 등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의 2]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제112조제4항 관련)

           [별표 1의 3]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제3항관련)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별표 3]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별표 3의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별표 4]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7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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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전의 한 시간의 잠은 그후 세 시간 잔 것과 같다.

- G. 허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