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2.03] [고용노동부 제00179호, 2017.02.03, 타법개정] 인기법령

2017-02-15

복사 http://laws.wizice.com/laws/index.jsp?lawmst=191550

[자주 찾는 조문]
[자주 찾는 별표서식]
[자주 찾는 행정규칙]
[자주 찾는 판례]
[자주 찾는 헌재결정례]

구글광고

구글광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2.03] [고용노동부령 제179호, 2017.02.03, 타법개정]

[시행 2017.02.03] [고용노동부 제00179호, 2017.02.03, 타법개정]

[시행 2016.07.11] [고용노동부 제00160호, 2016.07.11, 일부개정]

[시행 2016.04.07] [고용노동부 제00153호, 2016.04.07, 일부개정]

[시행 2015.12.31] [고용노동부 제00144호, 2015.12.31, 일부개정]

[시행 2015.01.01] [고용노동부 제00117호, 2014.12.31, 타법개정]

[시행 2014.09.30] [고용노동부 제00111호, 2014.09.30, 일부개정]

[시행 2013.03.23] [고용노동부 제00078호, 2013.03.23, 타법개정]

[시행 2013.03.21] [고용노동부 제00077호, 2013.03.21, 일부개정]

[시행 2012.05.31] [고용노동부 제00054호, 2012.05.31, 일부개정]

[시행 2012.03.05] [고용노동부 제00049호, 2012.03.05,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20관한%20규칙


【제·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79호(2017.2.3)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1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2조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지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 및 단체협약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그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재설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이력서를 제외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12개 고용노동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7.02.03] [고용노동부령 제179호, 2017.02.03, 타법개정]

법령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16.10.28] [법률 제13906호, 2016.01.27, 일부개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7.02.03] [고용노동부령 제179호, 2017.02.0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전도의 방지

           제4조 작업장의 청결

           제4조의2 분진의 흩날림 방지

           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제6조 오물의 처리 등

           제7조 채광 및 조명

           제8조 조도

           제9조 작업발판 등

           제10조 작업장의 창문

           제11조 작업장의 출입구

           제12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5조 투하설비 등

           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제18조 비상구 등의 유지

           제19조 경보용 설비 등

           제20조 출입의 금지 등

           제21조 통로의 조명

           제22조 통로의 설치

           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25조 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제26조 계단의 강도

           제27조 계단의 폭

           제28조 계단참의 높이

           제29조 천장의 높이

           제30조 계단의 난간

           제31조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제34조 전용 보호구 등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제36조 사용의 제한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제40조 신호

           제41조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제42조 추락의 방지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제46조 승강설비의 설치

           제47조 구명구 등

           제48조 울타리의 설치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별표 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제59조제4호 관련)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별표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제243조 및 제2편제2장제4절 관련)

           [별표 8] 안전거리(제271조 관련)

           [별표 9]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별표 10] 강재의 사용기준(제329조 관련)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8조제1항 관련)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

           [별표 14]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제598조제2항 관련)

           [별표 15] 혈액노출후 추적관리(제598조제2항 관련)

           [별표 16]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

           [별표 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서식 1] 삭제 <2012.3.5>

           [서식 2] 삭제 <2012.3.5>

           [서식 3]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제496조 관련)

           [서식 4] 삭제 <2012.3.5>

행정규칙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제2011-38호 , 고용노동부 , 2011.07.29]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제2011-36호 , 고용노동부 , 2011.07.29]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제2013-101호 , 산업통상자원부 , 2013.09.02]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제2014-28호 , 고용노동부 , 2014.08.0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제2014-27호 , 고용노동부 , 2014.08.01]

   사업장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배선등의선정설치및보수등에관한기준[제19호 , 노동부 , 1993.05.24]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10.02.25 , 2009도3835]

   구상금[대법원 , 민사 , 2010.05.13 , 2007다82059]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대법원 , 형사 , 2010.11.11 , 2009도13252]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13.11.28 , 2013도160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06.01.12 , 2004도8875]

헌재결정례

   기소유예처분취소[헌마 , 2013.07.25 , 2012헌마343]

행정심판례

   감리업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1999.02.12 ]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인정통[ 노동부 , 2000.04.17 ]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계획허가이[ 해양수산부 , 2004.11.29 ]

인기법령

laws.wizice.com

인기 법령을 제공합니다. 

프로필

활동정보

  • 블로그 이웃 59
  • 글 보내기 0
  • 포스트 스크랩 170

카운터

Today

Total 7,554,115

명언

자정 전의 한 시간의 잠은 그후 세 시간 잔 것과 같다.

- G. 허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