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7.02.04] [국토교통부 제00393호, 2017.02.03, 일부개정] 인기법령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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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7.02.04] [국토교통부령 제393호, 2017.02.03, 일부개정]

[시행 2017.02.04] [국토교통부 제00393호, 2017.02.03, 일부개정]

[시행 2017.01.20] [국토교통부 제00396호, 2017.01.20, 일부개정]

[시행 2017.01.19] [국토교통부 제00390호, 2017.01.19, 일부개정]

[시행 2016.12.30] [국토교통부 제00382호, 2016.12.30, 타법개정]

[시행 2016.08.12] [국토교통부 제00353호, 2016.08.12, 타법개정]

[시행 2016.07.20] [국토교통부 제00344호, 2016.07.20, 일부개정]

[시행 2016.05.30] [국토교통부 제00314호, 2016.05.30, 일부개정]

[시행 2016.01.27] [국토교통부 제00282호, 2016.01.27, 타법개정]

[시행 2016.01.13] [국토교통부 제00278호, 2016.01.13, 일부개정]

[시행 2015.10.05] [국토교통부 제00234호, 2015.10.05,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건축법%20시행규칙



◇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거쳐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공사의 공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ㆍ보관하도록 하며,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건축관계자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을 명한 경우 그 조치 내용을 허가권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4016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32호, 2017. 2. 3. 공포, 2017. 2.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내용 등의 공개 방법, 공사 공정의 촬영ㆍ보관 방법 및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등 조치 내용 공개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내용 등의 공개 방법(안 제9조의2 신설)

1)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의뢰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를 설계설명서, 구조계획서 등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와 동일하게 정함.

2)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의 내용,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나. 공사 공정의 촬영 및 보관 등 방법(안 제18조의2 신설)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공사의 공정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건축주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2) 건축주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하도록 함.





다. 업무제한 대상 건축관계자 등의 공개(안 제19조의5 신설)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ㆍ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한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등 조치 내용의 공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법 제32조에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함.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법 시행규칙[시행 2017.02.04] [국토교통부령 제393호, 2017.02.03, 일부개정]

법령

   

법률

       건축법[시행 2016.08.04] [법률 제14016호, 2016.02.03, 일부개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7.03.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03.29, 타법개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시행 2017.02.04] [국토교통부령 제393호, 2017.02.0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1조의2 설계도서의 범위

           제2조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의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제2조의3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제2조의4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제2조의5 적용의 완화

           제3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제5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제7조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제8조 건축허가서

           제9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9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1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제12조 건축신고

           제12조의2 용도변경

           제12조의3 복수 용도의 인정

           제13조 가설건축물

           제14조 착공신고등

           제15조

           제16조 사용승인신청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제17조의2

           제18조 건축허가표지판

           제18조의2 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제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제19조 감리보고서등

           제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제19조의3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제19조의4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제19조의5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제20조 허용오차

           제21조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제22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제22조의2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제22조의3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23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등

           제24조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제24조의2 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25조 대지의 조성

           제26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제26조의2 대지안의 조경

           제26조의3

           제26조의4 도로관리대장 등

           제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제27조

           [별표 1] 삭제 <2000.7.4>

           [별표 1의 2] 구조 안전 심의 신청 시 첨부서류(제2조의4제2항 관련)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별표 3]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 및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의 2]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 4]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

           [별표 4의 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별표 6]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별표 7] 토질에따른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별표 8] 삭제 <1999.5.11>

           [별표 9] 삭제 <1999.5.11>

           [별표 10] 삭제 <1999.5.11>

           [별표 11] 삭제 <2000.7.4>

           [별표 12] 삭제 <1999.5.11>

           [서식 1]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 신청서

           [서식 1의 2] 사전결정 신청서

           [서식 1의 3] 사전 결정서

           [서식 1의 4]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허가신청서

           [서식 1의 5]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재심의) 신청서

           [서식 2]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서식 3] 건축허가(신고)대장

           [서식 4]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서식 5]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서식 5의 2] 삭제 <1999.5.11>

           [서식 6]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서식 7]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

           [서식 8]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서식 9]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서식 10]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서식 1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서식 1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서식 13] 착공신고서

           [서식 14] 착공연기신청서

           [서식 15] 착공신고필증

           [서식 16] 착공연기확인서

           [서식 17]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서식 18] 사용승인서

           [서식 19] 임시사용승인서

           [서식 20] 위법건축공사 보고서

           [서식 21] 감리보고서

           [서식 22] 공사감리일지

           [서식 22의 2]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서식 22의 3]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

           [서식 22의 4] 공사 감리자 지정통보서

           [서식 22의 5]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서식 23]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서식 23의 2] 삭제 <1999.5.11>

           [서식 23의 3] 삭제 <1999.5.11>

           [서식 23의 4] 삭제 <1999.5.11>

           [서식 23의 5] 삭제 <1999.5.11>

           [서식 23의 6] 삭제 <1999.5.11>

           [서식 24]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서식 24의 2]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

           [서식 24의 3]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정기, 수시)점검표

           [서식 24의 4] 건축물 유지ㆍ관리(정기, 수시)점검보고서

           [서식 25]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서식 25의 2]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필증

           [서식 25의 3] 삭제 <1999.5.11>

           [서식 26] 도로 폐지ㆍ변경신청서

           [서식 26의 2] 삭제 <1999.5.11>

           [서식 27] 도로관리대장

           [서식 27의 2] 운영관리계획서

           [서식 27의 3] 특례적용계획서

           [서식 27의 4] 삭제 <2016. 7. 20.>

           [서식 27의 5] 삭제 <2016. 7. 20.>

           [서식 27의 6]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

           [서식 27의 7] 건축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서식 27의 8]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서식 27의 9] 건축협정 관리대장

           [서식 27의 10]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

           [서식 27의 11] 결합건축협정서

           [서식 27의 12] 결합건축 관리대장

           [서식 28] 위반건축물표지

           [서식 29] 위반건축물관리대장

           [서식 30] 공작물축조신고서

           [서식 30의 2]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

           [서식 31] 공작물축조신고필증

           [서식 31의 2]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점검표

           [서식 32] 공작물관리대장

           [서식 33] 건축물출입검사원증

행정규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고시[제2007-7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007.12.31]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제454호 , 국토교통부 , 2009.08.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고시[제2010-2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010.02.1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제2012-5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012.01.19]

   에너지절약계획서업무처리규정[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11.09.09]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2016-1024호 , 국토교통부 , 2016.12.30]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제773호 , 국토교통부 , 2016.11.03]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2015-759호 , 국토교통부 , 2015.10.28]

   태양열주택의기준[제386호 , 건설교통부 , 1986.09.04]

자치법규

   칠곡군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과천시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양평군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무주군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영덕군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충주시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당진시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부안군 건축 조례 [ 조례 , 전부개정 ]

   안양시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연천군 건축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영동군 건축 조례 [ 조례 , 전부개정 ]

   구미시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진안군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경주시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군위군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시흥시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영천시 건축 조례 [ 조례 , 전부개정 ]

   청송군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옹진군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청도군 건축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횡성군 건축조례 [ 조례 , 전부개정 ]

   김천시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밀양시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군포시 건축 조례 [ 조례 , 전부개정 ]

   오산시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제천시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순창군 건축 조례 [ 조례 , 전부개정 ]

   보령시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영주시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포항시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가평군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신안군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여수시 건축 조례 [ 조례 , 전부개정 ]

   울릉군 건축 조례 [ 조례 , 전부개정 ]

   정읍시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삼척시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완주군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의정부시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용인시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김포시 건축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고성군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보성군 건축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충청북도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창원시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강원도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서산시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성남시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고흥군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고창군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고성군 건축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판례

   횡령(예비적죄명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5.10.13 , 94누14247]

   건축주명의변경[대법원 , 민사 , 1996.10.11 , 95다29901]

   손해배상(기)[서울고법 , 민사 , 1990.11.27 , 90나22594]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울산지법 , 일반행정 , 1999.05.18 , 98구899]

   소유권확인등[대전지법 논산지원 , 민사 , 1999.04.09 , 98가합901]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2.03.31 , 91누4911]

   준공신청서반려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2.04.10 , 91누5358]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2.04.28 , 91누11940]

   건축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2.05.12 , 91누11018]

   건축주명의변경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3.06.29 , 92누17822]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3.10.12 , 93누883]

   취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3.02.26 , 92누8088]

   건축주명의변경[대법원 , 민사 , 2009.02.12 , 2008다72844]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4.04.28 , 2003두1806]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10.05.13 , 2010두2296]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대법원 , 민사 , 2010.07.15 , 2009다67276]

   손해배상(기)[서울남부지방법원 , 민사 , 2004.10.08 , 2002가합15185]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13.05.23 , 2012두19458]

   건축허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14.09.04 , 2013두25955]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14.10.15 , 2014두37658]

   건축허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15.07.09 , 2015두3959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대법원 , 민사 , 2015.09.10 , 2012다23863]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15.10.29 , 2013두1147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대법원 , 일반행정 , 2004.06.11 , 2004추41]

   건축관계자변경신고처리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5.12.22 , 2005두10552]

   건축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대법원 , 민사 , 2006.07.06 , 2005다6101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대법원 , 민사 , 2007.12.27 , 2006다60229]

   손해배상(기)[인천지법 , 민사 , 2004.06.18 , 2003가합2693]

   건축허가(증축)신청반려처분취소[서울행법 , 일반행정 , 2005.08.24 , 2005구합8085]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반려처분취소[부산지법 , 일반행정 , 2007.11.29 , 2007구합1607]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전주지방법원 , 형사 , 2005.02.14 , 2004노1779]

   손해배상(기)[대법원 , 민사 , 1999.12.21 , 98다29797]

   건축허가부관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0.02.11 , 98누7527]

   건축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00.11.24 , 2000도1365]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07.07.27 , 2005도1722]

법령해석례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기준 상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 소단을 설치해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등 관련) [ -> 법제처, 2016.06.23 ]

   민원인-「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의제 시, 건축법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 -> 법제처, 2014.09.23 ]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 등 관련) [ -> 법제처, 2013.12.11 ]

   경기도 화성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 화성시 -> 법제처, 2014.02.27 ]

   산림청 - 경매로 토지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시 명의변경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 산림청 -> 법제처, 2015.02.02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적용범위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등 관련) [ -> 법제처, 2013.10.02 ]

   민원인 - 건축허가의 요건인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의 의미(「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 -> 법제처, 2016.11.21 ]

   민원인 -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 법제처, 2016.11.09 ]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기준 상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 소단을 설치해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등 관련) [ -> 법제처, 2016.06.23 ]

   민원인 - 토지를 경락받은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가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 -> 법제처, 2017.04.13 ]

   민원인 -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 법제처, 2017.04.13 ]

행정심판례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2003.02.10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 건설교통부 , 2004.07.26 ]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2004.11.29 ]

   ①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사업부지 최종 취득일로 보아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

   건축사업무신고효력상실처분취소[ 건설교통부 , 2004.02.23 ]

   쟁점법인이 쟁점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 ]

   위반건축물시정명령취소[ 국민권익위원회 , ]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 ]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

   가설건축물 갱신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

   건축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건설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1998.09.25 ]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2년) 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2007.04.16 ]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및 공급자 상이 세금계산서 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2004.02.02 ]


건축법 시행규칙[시행 2017.02.04] [국토교통부령 제393호, 2017.02.0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1조의2 설계도서의 범위

           제2조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의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제2조의3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제2조의4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제2조의5 적용의 완화

           제3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제5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제7조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제8조 건축허가서

           제9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9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1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제12조 건축신고

           제12조의2 용도변경

           제12조의3 복수 용도의 인정

           제13조 가설건축물

           제14조 착공신고등

           제15조 삭제 <1996.1.18>\n

           제16조 사용승인신청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제17조의2 삭제 <2006.5.12>\n

           제18조 건축허가표지판

           제18조의2 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제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제19조 감리보고서등

           제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제19조의3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제19조의4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제19조의5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제20조 허용오차

           제21조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제22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제22조의2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제22조의3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23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등

           제24조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제24조의2 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25조 대지의 조성

           제26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제26조의2 대지안의 조경

           제26조의3 삭제 <2014.10.15>\n

           제26조의4 도로관리대장 등

           제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제27조 삭제 <1999.5.11>\n

           제28조 삭제 <1999.5.11>\n

           제28조의2 삭제 <1999.5.11>\n

           제29조 삭제 <1999.5.11>\n

           제30조 삭제 <1999.5.11>\n

           제31조 삭제 <1999.5.11>\n

           제31조의2 삭제 <1999.5.11>\n

           제31조의3 삭제 <1999.5.11>\n

           제31조의4 삭제 <1999.5.11>\n

           제32조 삭제 <1999.5.11>\n

           제33조 삭제 <1999.5.11>\n

           제33조의2 삭제 <1999.5.11>\n

           제34조 삭제 <2000.7.4>\n

           제35조 삭제 <2000.7.4>\n

           제3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제37조 삭제 <2000.7.4>\n

           제38조 삭제 <2013.2.22>\n

           제38조의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38조의4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38조의5 삭제 <2016.7.20>\n

           제38조의6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제38조의7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제38조의8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제38조의9 건축협정의 인가 등

           제38조의10 건축협정의 관리

           제38조의11 건축협정의 폐지

           제38조의12 결합건축협정서

           제38조의13 결합건축의 관리

           제39조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제40조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제40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41조 공작물축조신고

           제42조 출입검사원증

           제43조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제43조의2 분쟁조정의 신청

           제43조의3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제43조의4 비용부담

           제44조 삭제 <2016.12.30>\n

           [별표 1] 삭제 <2000.7.4>

           [별표 1의 2] 구조 안전 심의 신청 시 첨부서류(제2조의4제2항 관련)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별표 3]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 및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의 2]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 4]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

           [별표 4의 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별표 6]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별표 7] 토질에따른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별표 8] 삭제 <1999.5.11>

           [별표 9] 삭제 <1999.5.11>

           [별표 10] 삭제 <1999.5.11>

           [별표 11] 삭제 <2000.7.4>

           [별표 12] 삭제 <1999.5.11>

           [서식 1]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 신청서

           [서식 1의 2] 사전결정 신청서

           [서식 1의 3] 사전 결정서

           [서식 1의 4]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허가신청서

           [서식 1의 5]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재심의) 신청서

           [서식 2]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서식 3] 건축허가(신고)대장

           [서식 4]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서식 5]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서식 5의 2] 삭제 <1999.5.11>

           [서식 6]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서식 7]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

           [서식 8]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서식 9]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서식 10]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서식 1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서식 1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서식 13] 착공신고서

           [서식 14] 착공연기신청서

           [서식 15] 착공신고필증

           [서식 16] 착공연기확인서

           [서식 17]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서식 18] 사용승인서

           [서식 19] 임시사용승인서

           [서식 20] 위법건축공사 보고서

           [서식 21] 감리보고서

           [서식 22] 공사감리일지

           [서식 22의 2]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서식 22의 3]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

           [서식 22의 4] 공사 감리자 지정통보서

           [서식 22의 5]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서식 23]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서식 23의 2] 삭제 <1999.5.11>

           [서식 23의 3] 삭제 <1999.5.11>

           [서식 23의 4] 삭제 <1999.5.11>

           [서식 23의 5] 삭제 <1999.5.11>

           [서식 23의 6] 삭제 <1999.5.11>

           [서식 24]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서식 24의 2]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

           [서식 24의 3]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정기, 수시)점검표

           [서식 24의 4] 건축물 유지ㆍ관리(정기, 수시)점검보고서

           [서식 25]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서식 25의 2]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필증

           [서식 25의 3] 삭제 <1999.5.11>

           [서식 26] 도로 폐지ㆍ변경신청서

           [서식 26의 2] 삭제 <1999.5.11>

           [서식 27] 도로관리대장

           [서식 27의 2] 운영관리계획서

           [서식 27의 3] 특례적용계획서

           [서식 27의 4] 삭제 <2016. 7. 20.>

           [서식 27의 5] 삭제 <2016. 7. 20.>

           [서식 27의 6]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

           [서식 27의 7] 건축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서식 27의 8]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서식 27의 9] 건축협정 관리대장

           [서식 27의 10]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

           [서식 27의 11] 결합건축협정서

           [서식 27의 12] 결합건축 관리대장

           [서식 28] 위반건축물표지

           [서식 29] 위반건축물관리대장

           [서식 30] 공작물축조신고서

           [서식 30의 2]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

           [서식 31] 공작물축조신고필증

           [서식 31의 2]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점검표

           [서식 32] 공작물관리대장

           [서식 33] 건축물출입검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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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전의 한 시간의 잠은 그후 세 시간 잔 것과 같다.

- G. 허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