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7.02.04] [국토교통부 제00393호, 2017.02.03, 일부개정] 인기법령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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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7.02.04] [국토교통부령 제393호, 2017.02.03, 일부개정]

[시행 2017.02.04] [국토교통부 제00393호, 2017.02.03, 일부개정]

[시행 2017.01.20] [국토교통부 제00396호, 2017.01.20, 일부개정]

[시행 2017.01.19] [국토교통부 제00390호, 2017.01.19, 일부개정]

[시행 2016.12.30] [국토교통부 제00382호, 2016.12.30, 타법개정]

[시행 2016.08.12] [국토교통부 제00353호, 2016.08.12, 타법개정]

[시행 2016.07.20] [국토교통부 제00344호, 2016.07.20, 일부개정]

[시행 2016.05.30] [국토교통부 제00314호, 2016.05.30, 일부개정]

[시행 2016.01.27] [국토교통부 제00282호, 2016.01.27, 타법개정]

[시행 2016.01.13] [국토교통부 제00278호, 2016.01.13, 일부개정]

[시행 2015.10.05] [국토교통부 제00234호, 2015.10.05,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건축법%20시행규칙



◇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거쳐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공사의 공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ㆍ보관하도록 하며,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건축관계자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을 명한 경우 그 조치 내용을 허가권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4016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32호, 2017. 2. 3. 공포, 2017. 2.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내용 등의 공개 방법, 공사 공정의 촬영ㆍ보관 방법 및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등 조치 내용 공개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내용 등의 공개 방법(안 제9조의2 신설)

1)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의뢰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를 설계설명서, 구조계획서 등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와 동일하게 정함.

2)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의 내용,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나. 공사 공정의 촬영 및 보관 등 방법(안 제18조의2 신설)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공사의 공정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건축주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2) 건축주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하도록 함.





다. 업무제한 대상 건축관계자 등의 공개(안 제19조의5 신설)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ㆍ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한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등 조치 내용의 공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법 제32조에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함.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7.02.04][국토교통부령 제393호]


           제1조 목적

           제1조의2 설계도서의 범위

           제2조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의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제2조의3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제2조의4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제2조의5 적용의 완화

           제3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제5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제7조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제8조 건축허가서

           제9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9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1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제12조 건축신고

           제12조의2 용도변경

           제12조의3 복수 용도의 인정

           제13조 가설건축물

           제14조 착공신고등

           제15조 삭제 <1996.1.18>\n

           제16조 사용승인신청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제17조의2 삭제 <2006.5.12>\n

           제18조 건축허가표지판

           제18조의2 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제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제19조 감리보고서등

           제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제19조의3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제19조의4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제19조의5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제20조 허용오차

           제21조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제22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제22조의2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제22조의3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23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등

           제24조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제24조의2 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25조 대지의 조성

           제26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제26조의2 대지안의 조경

           제26조의3 삭제 <2014.10.15>\n

           제26조의4 도로관리대장 등

           제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제27조 삭제 <1999.5.11>\n

           제28조 삭제 <1999.5.11>\n

           제28조의2 삭제 <1999.5.11>\n

           제29조 삭제 <1999.5.11>\n

           제30조 삭제 <1999.5.11>\n

           제31조 삭제 <1999.5.11>\n

           제31조의2 삭제 <1999.5.11>\n

           제31조의3 삭제 <1999.5.11>\n

           제31조의4 삭제 <1999.5.11>\n

           제32조 삭제 <1999.5.11>\n

           제33조 삭제 <1999.5.11>\n

           제33조의2 삭제 <1999.5.11>\n

           제34조 삭제 <2000.7.4>\n

           제35조 삭제 <2000.7.4>\n

           제3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제37조 삭제 <2000.7.4>\n

           제38조 삭제 <2013.2.22>\n

           제38조의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38조의4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38조의5 삭제 <2016.7.20>\n

           제38조의6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제38조의7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제38조의8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제38조의9 건축협정의 인가 등

           제38조의10 건축협정의 관리

           제38조의11 건축협정의 폐지

           제38조의12 결합건축협정서

           제38조의13 결합건축의 관리

           제39조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제40조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제40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41조 공작물축조신고

           제42조 출입검사원증

           제43조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제43조의2 분쟁조정의 신청

           제43조의3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제43조의4 비용부담

           제44조 삭제 <2016.12.3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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