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3.03] [고용노동부 제00182호, 2017.03.03, 일부개정] 인기법령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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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3.03] [고용노동부령 제182호, 2017.03.03, 일부개정]

[시행 2017.03.03] [고용노동부 제00182호, 2017.03.03, 일부개정]

[시행 2017.02.03] [고용노동부 제00179호, 2017.02.03, 타법개정]

[시행 2016.07.11] [고용노동부 제00160호, 2016.07.11, 일부개정]

[시행 2016.04.07] [고용노동부 제00153호, 2016.04.07, 일부개정]

[시행 2015.12.31] [고용노동부 제00144호, 2015.12.31, 일부개정]

[시행 2015.01.01] [고용노동부 제00117호, 2014.12.31, 타법개정]

[시행 2014.09.30] [고용노동부 제00111호, 2014.09.30, 일부개정]

[시행 2013.03.23] [고용노동부 제00078호, 2013.03.23, 타법개정]

[시행 2013.03.21] [고용노동부 제00077호, 2013.03.21, 일부개정]

[시행 2012.05.31] [고용노동부 제00054호, 2012.05.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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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운행 시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할 풍속기준 완화를 통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며,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이동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방사선 경보기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관리 수준을 높이며,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 운행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신설(안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86조제11항 신설)

사업주에게 배달 등을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하도록 함.





나.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풍속기준 완화를 통한 안전기준 강화(안 제37조제2항)

일반적으로 최대풍속 17m/s 이상의 열대 저기압이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풍속기준을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하여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함.





다.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신설(안 제241조2 신설)

근로자에게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등에서 용접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게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작업 장소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전담시키도록 함.





라.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의 관리대상 및 관리수준 조정(안 제420조제1호, 별표 12 제1호 및 제2호)

유해성 증거가 충분한 페닐글리시딜에테르 등 4개 물질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발암성 등과 관련한 국제 분류 등급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관리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마.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지급 및 착용 의무 신설(안 제574조제2항 신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선량계와 방사선 경보기를 지급하여 근로자가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선투과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피폭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함.





바. 밀폐공간 작업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안 제619조, 별표 18 제18호)

사업주로 하여금 밀폐공간 작업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등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평소 출입이 제한되어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밀폐공간에 포함하여 밀폐공간 작업의 사전 안전성을 강화함.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7.03.03] [고용노동부령 제182호, 2017.03.03, 일부개정]

법령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16.10.28] [법률 제13906호, 2016.01.27, 일부개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7.03.03] [고용노동부령 제182호, 2017.03.0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전도의 방지

           제4조 작업장의 청결

           제4조의2 분진의 흩날림 방지

           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제6조 오물의 처리 등

           제7조 채광 및 조명

           제8조 조도

           제9조 작업발판 등

           제10조 작업장의 창문

           제11조 작업장의 출입구

           제12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5조 투하설비 등

           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제18조 비상구 등의 유지

           제19조 경보용 설비 등

           제20조 출입의 금지 등

           제21조 통로의 조명

           제22조 통로의 설치

           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25조 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제26조 계단의 강도

           제27조 계단의 폭

           제28조 계단참의 높이

           제29조 천장의 높이

           제30조 계단의 난간

           제31조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제34조 전용 보호구 등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제36조 사용의 제한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제40조 신호

           제41조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제42조 추락의 방지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제46조 승강설비의 설치

           제47조 구명구 등

           제48조 울타리의 설치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별표 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제59조제4호 관련)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별표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제243조 및 제2편제2장제4절 관련)

           [별표 8] 안전거리(제271조 관련)

           [별표 9]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별표 10] 강재의 사용기준(제329조 관련)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8조제1항 관련)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

           [별표 14]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제598조제2항 관련)

           [별표 15] 혈액노출후 추적관리(제598조제2항 관련)

           [별표 16]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

           [별표 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서식 1] 삭제 <2012.3.5>

           [서식 2] 삭제 <2012.3.5>

           [서식 3]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제496조 관련)

           [서식 4]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제622조 관련)

행정규칙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제2011-38호 , 고용노동부 , 2011.07.29]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제2011-36호 , 고용노동부 , 2011.07.29]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제2013-101호 , 산업통상자원부 , 2013.09.02]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제2014-28호 , 고용노동부 , 2014.08.0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제2014-27호 , 고용노동부 , 2014.08.01]

   사업장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배선등의선정설치및보수등에관한기준[제19호 , 노동부 , 1993.05.24]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10.02.25 , 2009도3835]

   구상금[대법원 , 민사 , 2010.05.13 , 2007다82059]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대법원 , 형사 , 2010.11.11 , 2009도13252]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13.11.28 , 2013도160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06.01.12 , 2004도8875]

헌재결정례

   기소유예처분취소[헌마 , 2013.07.25 , 2012헌마343]

행정심판례

   감리업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1999.02.12 ]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인정통[ 노동부 , 2000.04.17 ]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계획허가이[ 해양수산부 , 2004.11.29 ]

인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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