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7.05.30] [문화체육관광부 제00295호, 2017.05.30, 일부개정] 인기법령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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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7.05.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5호, 2017.05.30, 일부개정]

[시행 2017.05.30] [문화체육관광부 제00295호, 2017.05.30, 일부개정]

[시행 2014.07.29] [문화체육관광부 제00177호, 2014.07.29, 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0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최초로 받는 교육의 이수시간을 연 10시간에서 연 6시간으로 변경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시행 2017.05.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5호, 2017.05.30, 일부개정]

법령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 2014.07.29] [법률 제12349호, 2014.01.28, 제정]

   

시행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 2014.07.29] [대통령령 제25510호, 2014.07.28, 제정]

   

시행규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시행 2017.05.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5호, 2017.05.30,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시행 2017.05.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5호, 2017.05.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제3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제4조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

           제5조 수수료

           [별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제5조 관련)

           [서식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서식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서식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

           [서식 4]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5]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

인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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