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10.01] [보건복지부 제28348호, 2017.09.29, 일부개정] 인기법령

2017-12-07

복사 http://laws.wizice.com/laws/index.jsp?lawmst=197775

구글광고

구글광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10.01] [대통령령 제28348호, 2017.09.29, 일부개정]

[시행 2017.10.01] [보건복지부 제28348호, 2017.09.29, 일부개정]

[시행 2017.09.19] [보건복지부 제28317호, 2017.09.19, 일부개정]

[시행 2017.08.09] [보건복지부 제28222호, 2017.08.01, 일부개정]

[시행 2017.07.26] [보건복지부 제28211호, 2017.07.26, 타법개정]

[시행 2017.08.04] [보건복지부 제28206호, 2017.07.24, 타법개정]

[시행 2017.07.01] [보건복지부 제28107호, 2017.06.13, 일부개정]

[시행 2017.03.30] [보건복지부 제27960호, 2017.03.27, 타법개정]

[시행 2017.03.28] [보건복지부 제27959호, 2017.03.27, 타법개정]

[시행 2017.03.23] [보건복지부 제27943호, 2017.03.20, 일부개정]

[시행 2017.02.07] [보건복지부 제27853호, 2017.02.07,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20시행령



◇ 개정이유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치매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중증치매 질환자 진료비용,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용,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비용 및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치과진료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비용을 대폭 인하하여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뒷받침하고, 난임부부의 난임진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편입하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증치매 질환에 대한 진료비용 경감(별표 2 제3호라목2) 표)

1) 치매질환자 진료비용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이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60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중증치매 질환에 대해서는 100분의 10만 부담하도록 함.

2)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치매질환자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중증치매 질환에 대해서는 100분의 5만 부담하도록 함.





나.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용 경감(별표 2 제3호라목2) 표, 별표 2 제3호자목 신설)

1)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용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만 부담하도록 하되,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은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만 부담하도록 함.

2)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용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만 부담하도록 하되,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은 100분의 3만 부담하도록 함.





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비용 경감(별표 2 제3호라목3)ㆍ4) 및 같은 호 바목)

1)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비용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30만 부담하도록 함.

2)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5만 부담하도록 함.





라.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진료비용 경감(별표 2 제3호라목2) 표, 별표 2 제3호차목 신설)

1)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비용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이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60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10만 부담하도록 함.

2)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 본인이 원칙적으로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100분의 5만 부담하도록 함.





마. 난임진료의 건강보험 급여대상 편입(별표 2 제3호카목 신설)

1) 종전에는 난임부부의 난임진료가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여 정부 예산으로 난임진료 비용을 지원하여 왔음.

2) 앞으로는 난임진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하되, 본인이 난임진료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도록 하고,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14만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 2017.10.01] [대통령령 제28348호, 2017.09.29, 일부개정]

법령

   

법률

       국민건강보험법[시행 2017.02.08] [법률 제14557호, 2017.02.08, 일부개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 2017.10.01] [대통령령 제28348호, 2017.09.29, 일부개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17.09.19] [보건복지부령 제521호, 2017.09.19, 일부개정]

행정규칙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제48호 , 보건복지부 , 2003.09.01]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제2008-107호 , 보건복지가족부 , 2008.09.23]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제2008-6호 , 보건복지가족부 , 2008.03.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008-9호 , 보건복지부 , 2008.01.3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09-8호 , 보건복지부 , 2009.01.22]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제2008-145호 , 보건복지가족부 , 2008.11.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008-168호 , 보건복지부 , 2008.12.26]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제2007-117호 , 보건복지부 , 2007.12.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009-10호 , 보건복지부 , 2009.01.28]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제2009-14호 , 보건복지부 , 2009.01.29]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09-150호 , 보건복지부 , 2009.08.24]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제2009-145호 , 보건복지가족부 , 2009.08.14]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09-163호 , 보건복지부 , 2009.08.27]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제2009-53호 , 보건복지부 , 2009.03.23]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제2009-162호 , 보건복지부 , 2009.08.2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09-89호 , 보건복지부 , 2009.05.21]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09-103호 , 보건복지부 , 2009.06.05]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09-184호 , 보건복지부 , 2009.09.30]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09-179호 , 보건복지가족부 , 2009.09.25]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09-195호 , 보건복지부 , 2009.10.28]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제2009-223호 , 보건복지가족부 , 2009.12.08]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09-208호 , 보건복지부 , 2009.11.2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009-44호 , 보건복지부 , 2009.03.06]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제2009-127호 , 보건복지부 , 2009.07.0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제2010-16호 , 보건복지가족부 , 2010.01.28]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10-17호 , 보건복지부 , 2010.01.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010-19호 , 보건복지부 , 2010.01.28]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10-32호 , 보건복지부 , 2010.02.2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010-4호 , 보건복지부 , 2010.03.29]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제2010-3호 , 보건복지부 , 2010.03.29]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10-18호 , 보건복지부 , 2010.04.28]

   보험료 경감[제2010-22호 , 보건복지부 , 2010.05.0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0-16호 , 보건복지부 , 2010.04.27]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제2010-17호 , 보건복지부 , 2010.04.27]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0-28호 , 보건복지부 , 2010.05.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010-32호 , 보건복지부 , 2010.05.28]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10-35호 , 보건복지가족부 , 2010.02.2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0-42호 , 보건복지부 , 2010.06.2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010-101호 , 보건복지부 , 2010.11.26]

판례

   손해배상(기)[서울고등법원 , 민사 , 2010.01.22 , 2009나33596]

   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 일반행정 , 2009.08.13 , 2009구합10192]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10.09.09 , 2009두218]

   건강 보험료 부과 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11.11.24 , 2011두15534]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서울행정법원 , 일반행정 , 2010.10.14 , 2010구합25626]

   건강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부산지방법원 , 일반행정 , 2011.02.11 , 2010구합3122]

   건강 검진후 진찰료 환수 처분 취소[서울고등법원 , 일반행정 , 2011.06.08 , 2010누39955]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대법원 , 일반행정 , 2012.06.18 , 2010두27639,27646]

   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12.10.25 , 2011두22938]

   보험급여 비용 삭감처분[대법원 , 일반행정 , 2012.11.29 , 2008두21669]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서울고등법원 , 일반행정 , 2008.09.25 , 2007누32084]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서울고등법원 , 일반행정 , 2011.08.25 , 2010누40856]

   보험료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14.05.29 , 2011두29403]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14.10.27 , 2012두7745]

   보험료부과처분취소[대전지법 , 일반행정 , 2014.09.24 , 2012구합4335]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15.11.26 , 2015두44479]

   건강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15.11.26 , 2014두46294]

   구상금[인천지법 , 민사 , 2017.01.10 , 2016나61108]

   업무정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6.02.09 , 2005두11982]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6.12.21 , 2005두16161]

   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7.06.28 , 2005두9910]

   용역비등[서울행법 , 일반행정 , 2004.11.11 , 2003구합240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서울행법 , 일반행정 , 2005.05.03 , 2005구합2360]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서울행법 , 일반행정 , 2003.05.15 , 2002구합24178]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 일반행정 , 2006.05.02 , 2005누14044]

   집행정지[대법원 , 일반행정 , 2003.10.09 , 2003무23]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6.05.25 , 2003두11988]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6.09.22 , 2005두2506]

   보험료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7.05.31 , 2005두15472]

헌재결정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중 제2부 제17장 위헌확인[헌가 , 2008.04.24 , 2006헌마990]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 위헌확인[헌가 , 2000.12.14 , 2000헌마659]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헌가 , 2002.10.31 , 99헌바76]

   의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헌가 , 2008.07.31 , 2007헌바85]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동법시행령 제38조)[헌가 , 2007.04.26 , 2005헌바5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위헌확인[헌마 , 2010.10.28 , 2008헌마408]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2.04.24 , 2011헌바92]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2.05.31 , 2009헌마29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79호 위헌확인[헌마 , 2012.06.27 , 2010헌마716]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헌마 , 2012.12.26 , 2012헌마100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3.07.25 , 2011헌바199]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3.07.25 , 2010헌바5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헌바 , 2014.05.29 , 2011헌바384]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헌바 , 2016.12.29 , 2015헌바199]

행정심판례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2004.02.02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2005.11.28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2004.03.22 ]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변경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2003.03.10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2005.02.11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2003.12.29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2003.10.06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2004.05.24 ]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2004.05.03 ]

   과징금부과처분일부취소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2004.04.12 ]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변경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2003.05.26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2003.05.26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2004.09.27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2003.07.21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및집행정지신청[ 보건복지부장관 , 2003.10.06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2003.07.21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등[ 보건복지부장관 , 2004.06.14 ]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2003.11.24 ]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등변경[ 보건복지부장관 , 2004.04.12 ]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2004.03.22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2004.04.12 ]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2004.03.22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2003.09.08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2003.10.27 ]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2002.10.28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2003.12.2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보건복지부 , 2008.12.30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보건복지부 , 2009.03.24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보건복지부 , 2009.02.03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보건복지부 , 2009.10.13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보건복지부 , 2010.03.16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보건복지부장관 , 2004.10.1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 2017.10.01] [대통령령 제28348호, 2017.09.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사용자인 기관장

           제2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3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4조 공무원인 위원

           제4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제8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2장 가입자

           제9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9조의2 공단의 업무

           제10조 공무원인 임원

           제11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12조 이사회의 회의

           제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제1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5조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6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제17조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제4장 보험급여

           제18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제18조의2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 등

           제18조의3 청문

           제18조의4 선별급여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제20조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제21조 계약의 내용 등

           제22조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제22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제23조 부가급여

           제24조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제25조 건강검진

           제26조 보험료의 체납기간 등

           제2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27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8조 업무

           제29조 공무원인 임원

           제30조 원장 권한의 위임

           제31조 준용 규정

           제6장 보험료

           제32조 보수월액의 상한과 하한

           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제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제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제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제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제40조 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제41조 소득월액

           제42조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제43조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제44조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제45조의2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제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제46조의2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제46조의3 가산금

           제46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제47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제4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제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제48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제49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0조 결손처분

           제51조 환급금의 충당 순서

           제52조 환급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53조 이의신청위원회

           제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제55조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제56조 이의신청 등의 방식

           제57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제58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제5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제60조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제61조 심판청구 결정기간

           제6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62조의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3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64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6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제65조의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제6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제8장 보칙

           제68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제69조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제69조의2 제공 요청 자료 등

           제70조 행정처분기준

           제70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7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0조의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71조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제72조 공표 사항

           제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3조의2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제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제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75조의2 장려금의 지급 등

           제76조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제76조의2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제76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제76조의4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제77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제78조 업무의 위탁

           제79조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제80조 출연금의 관리

           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제8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 사용자인 기관장(제2조 관련)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3]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4의 2]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ㆍ제외 및 과징금 부과 기준(제18조의2제2항 및 제70조의2제2항 관련)

           [별표 4의 3] 제공 요청 자료(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제70조제1항 관련)

           [별표 6] 포상금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82조 관련)

인기법령

laws.wizice.com

인기 법령을 제공합니다. 

프로필

활동정보

  • 블로그 이웃 59
  • 글 보내기 0
  • 포스트 스크랩 170

카운터

Today 269

Total 7,539,101

명언

자정 전의 한 시간의 잠은 그후 세 시간 잔 것과 같다.

- G. 허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