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09.14] [교육부 제00163호, 2018.09.14, 일부개정] 인기법령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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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09.14] [교육부령 제163호, 2018.09.14, 일부개정]

[시행 2018.09.14] [교육부 제00163호, 2018.09.14, 일부개정]

[시행 2017.01.20] [교육부 제00117호, 2017.01.20, 일부개정]

[시행 2016.04.20] [교육부 제00096호, 2016.04.20, 타법개정]

[시행 2013.03.23] [교육부 제00001호, 2013.03.23, 타법개정]

[시행 2011.01.01] [교육과학기술부 제00089호, 2010.12.31, 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취업%20후%20학자금%20상환%20특별법%20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의무상환액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폐업, 실직, 퇴직 또는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428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의무상환액의 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폐업일ㆍ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은 신청서에 폐업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상환액의 상환 유예 신청과 관련한 서식 및 첨부 서류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09.14][교육부령 제16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상환의무

           제1조의2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제1조의3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제2조 재산의 범위

           제3조 재산의 가액

           제4조 부채의 범위

           제5조 재산등의 조사

           제6조 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제7조 조사절차 중지를 위한 소명

           제8조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제3장 소득별 상환방법

           제9조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제10조 근로소득의 원천공제 통지 등

           제11조 원천공제통지서 등

           제12조 퇴직ㆍ이직 외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원천공제

           제13조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상환 인정일

           제14조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

           제15조 채무자의 귀책사유

           제16조 삭제 <2017.1.20>\n

           제17조 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제18조 상환금명세서의 제출

           제19조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제20조 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제21조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2조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제23조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제24조 삭제 <2017.1.20>\n

           제4장 체납처분

           제25조 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

           제26조 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27조 징수유예

           제28조 독촉장 등

           제29조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제30조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제31조 체납처분유예

           제5장 보칙

           제31조의2 전자송달 신청서

           제32조 이의신청

           제33조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34조 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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