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8.09.14] [문화체육관광부 제00336호, 2018.09.14, 일부개정] 인기법령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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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8.09.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6호, 2018.09.14, 일부개정]

[시행 2018.09.14] [문화체육관광부 제00336호, 2018.09.14, 일부개정]

[시행 2017.05.30] [문화체육관광부 제00295호, 2017.05.30, 일부개정]

[시행 2014.07.29] [문화체육관광부 제00177호, 2014.07.29, 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0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없더라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5437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8.09.14][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6호]


           제1조 목적

           제1조의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제2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제3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제4조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

           제5조 수수료

인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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