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09.14] [보건복지부 제00589호, 2018.09.14, 일부개정] 인기법령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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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09.14] [보건복지부령 제589호, 2018.09.14, 일부개정]

[시행 2018.09.14] [보건복지부 제00589호, 2018.09.14, 일부개정]

[시행 2017.05.30] [보건복지부 제00497호, 2017.05.30, 타법개정]

[시행 2016.08.04] [보건복지부 제00420호, 2016.07.20, 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중증장애인생산품%20우선구매%20특별법%20시행규칙



◇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 공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446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범위(안 제1조의2제1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구매에 관한 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애인 고용ㆍ임금, 생산 과정ㆍ설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이 실시한 수의계약 대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





나. 실태조사의 방법(안 제1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ㆍ방법(안 제3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공표하며, 그 방법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함.

<보건복지부 제공>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09.14][보건복지부령 제589호]


           제1조 목적

           제1조의2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제3조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제3조의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ㆍ방법

           제4조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5조 생산시설의 지정 등

           제6조 현장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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