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5.25] [대법원 제02740호, 2017.05.25, 일부개정] 최근공포법령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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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5.25] [대법원규칙 제2740호, 2017.05.25, 일부개정]

[시행 2017.05.25] [대법원 제02740호, 2017.05.25, 일부개정]

[시행 2007.10.29] [대법원 제02104호, 2007.10.29, 일부개정]

[시행 2006.01.30] [대법원 제01980호, 2005.12.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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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근거법령인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2374호, 2014. 1. 28.공포, 7. 29.시행 및 법률 제12635호, 2014. 5. 21.공포, 7. 29.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14. 7. 29.시행)이 각 개정되었으므로 관계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유지하면서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규정이 없어서 감독법원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은데, 이러한 경우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감독법원은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규칙 제21조제2항제1호)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차후 매수신청대리인이 재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등록결격사유(규칙 제6조)에 해당하여 3년의 경과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등 매수신청대리인에게 불이익이 크고, 감독법원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므로「공인중개사법」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준용하여 그 신고규정을 신설하고 그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매수신청대리인의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유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준용하여 그 지급시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민감정보, 제24조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 신설 취지(대법원규칙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각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령의 명칭 변경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제1조)

○ "「광업재단저당법」 및 「공장저당법」"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변경(제3조제4호, 제5호)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제12조제7항)





나. 용어 변경

○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제7조)

○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법인"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각각 변경(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제1호,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3조)

○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로 변경( 제5조)

○ "수수료"를 "보수"로, "보수"를 "돈 또는 물건"으로 각각 변경( 제9조, 제17조, 제21조)

○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제16조)





다. 해당 조항 변경

○ "임대주택법 제15조의2"를 "구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로 변경(제2조제6호)





라. 규정의 신설 및 그와 관련규정 변경

○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3월을 초과하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법원에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및 그 관련규정 변경(제10조, 제21조, 제22조)

○ 보수의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지급시기를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하도록 규정 신설(제17조제5항 신설)

○ 감독법원인 지방법원장 및 감독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중앙회 및 시ㆍ도지부)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민감정보, 제24조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 신설(제24조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7.05.25] [대법원규칙 제2740호, 2017.05.25, 일부개정]

법령

   

법률

       공인중개사법[시행 2016.12.02] [법률 제14334호, 2016.12.02, 일부개정]

   

시행령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7.05.25] [대법원규칙 제2740호, 2017.05.25, 일부개정]

행정규칙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제932호 , 대법원 , 2012.11.28]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제941-2호 , 대법원 , 2012.12.28]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7.05.25] [대법원규칙 제2740호, 2017.05.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제3조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

           제2장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제4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제5조 등록요건

           제6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7조 행정정보의 제공요청

           제8조 등록증의 교부 등

           제9조 등록증 등의 게시

           제10조 실무교육

           제11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2조 공제사업

           제13조 보증금액

           제13조의2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3장 매수신청대리행위

           제14조 대리행위의 방식

           제15조 사건카드의 작성ㆍ보존

           제16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17조 보수, 영수증

           제18조 의무, 금지행위

           제4장 지도 및 감독

           제19조 협회ㆍ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감독

           제20조 감독상의 명령

           제21조 등록취소 사유 등

           제22조 업무정지 사유 등

           제23조 명칭의 표시 등

           제24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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