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09.21] [공정거래위원회 제01418호, 2017.09.21, 일부개정] 최근공포법령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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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09.21] [총리령 제1418호, 2017.09.21, 일부개정]

[시행 2017.09.21] [공정거래위원회 제01418호, 2017.09.21, 일부개정]

[시행 2017.03.06] [공정거래위원회 제01380호, 2017.03.06, 일부개정]

[시행 2017.01.03] [공정거래위원회 제01352호, 2017.01.03, 일부개정]

[시행 2016.12.13] [공정거래위원회 제01339호, 2016.12.13, 일부개정]

[시행 2016.02.29] [공정거래위원회 제01264호, 2016.02.29, 일부개정]

[시행 2016.02.01] [공정거래위원회 제01252호, 2016.02.01, 일부개정]

[시행 2015.12.30] [공정거래위원회 제01229호, 2015.12.30, 일부개정]

[시행 2015.12.14] [공정거래위원회 제01217호, 2015.12.14, 일부개정]

[시행 2015.05.22] [공정거래위원회 제01158호, 2015.05.22, 일부개정]

[시행 2015.01.12] [공정거래위원회 제01131호, 2015.01.12,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공정거래위원회와%20그%20소속기관%20직제%20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한시조직으로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면서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 나급)을 증원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한시조직인 지주회사과ㆍ공시점검과ㆍ내부거래감시과 및 부당지원감시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한시정원으로 지주회사과에 11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공시점검과에 11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5명), 내부거래감시과에 9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부당지원감시과에 9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전자적 증거에 관한 조사ㆍ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디지털조사분석과를 신설하면서 한시정원 17명(4급 1명, 5급 2명, 6급 6명, 7급 8명)을 증원하고, 경쟁정책국의 하부조직인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 소속의 기업집단정책과로 개편하면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305호, 2017. 9.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 정원 중 14명(6급 6명, 7급 8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7.09.21] [총리령 제1418호, 2017.09.21, 일부개정]

법령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07.26, 타법개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7.09.19] [대통령령 제28305호, 2017.09.19, 일부개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7.09.21] [총리령 제1418호, 2017.09.21, 일부개정]

행정규칙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제2006-5호 , 공정거래위원회 , 2006.04.14]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제2001-3호 , 공정거래위원회 , 2001.05.02]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86호 , 공정거래위원회 , 2013.03.13]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7.09.21] [총리령 제1418호, 2017.09.2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상임위원

           제3조 사무처장

           제4조 대변인

           제5조 감사담당관

           제6조 심판관리관

           제7조 기획조정관

           제8조 운영지원과

           제8조의2 삭제 <2012.11.15>\n

           제9조 경쟁정책국

           제9조의2 기업집단국

           제10조 소비자정책국

           제11조 시장감시국

           제12조 카르텔조사국

           제13조 기업거래정책국

           제14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15조 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16조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제17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의2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제18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9조 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별표 1]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제16조 관련)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2의 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3]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별표 3의 2]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별표 4]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별도 정원표(제17조의2 관련)

           [별표 5]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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