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21] [고용노동부 제00199호, 2017.11.21, 일부개정] 최근공포법령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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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21] [고용노동부령 제199호, 2017.11.21, 일부개정]

[시행 2017.11.21] [고용노동부 제00199호, 2017.11.21, 일부개정]

[시행 2016.10.20] [고용노동부 제00168호, 2016.10.20, 타법개정]

[시행 2015.03.02] [고용노동부 제00126호, 2015.03.02, 일부개정]

[시행 2015.01.01] [고용노동부 제00117호, 2014.12.31, 타법개정]

[시행 2013.06.19] [고용노동부 제00083호, 2013.06.11, 일부개정]

[시행 2012.10.10] [고용노동부 제00067호, 2012.10.10, 일부개정]

[시행 2010.07.12] [고용노동부 제00001호, 2010.07.12, 타법개정]

[시행 2010.01.06] [고용노동부 제00335호, 2010.01.06, 전부개정]

[시행 2006.03.31] [고용노동부 제00250호, 2006.03.29, 일부개정]

[시행 1999.01.01] [고용노동부 제00139호, 1998.12.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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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가 현재 사업체(법인)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 및 소속 외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 파악이 곤란하여 사업주의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1,0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체(법인)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외에도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업무 내용을 포함한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7.11.21] [고용노동부령 제199호, 2017.11.21, 일부개정]

법령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07.26, 타법개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타법개정]

   

시행규칙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7.11.21] [고용노동부령 제199호, 2017.11.21, 일부개정]

행정심판례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환수처분취소[ 노동부 , 2001.12.17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7.11.21] [고용노동부령 제199호, 2017.11.2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1조의2 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제2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제3조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제4조 규제의 재검토

           [서식 1] 고용형태 현황

           [서식 1의 2] 사업장 고용형태 현황

           [서식 2] 대량고용변동 신고서

           [서식 3] 삭제 <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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